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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공사통장압류 20년다되가는부채가 채권소멸된줄알고있엇는데통장압류가들어왓습니다.통장을 여러개쓰고있는데 그중 제일안쓰는통장이더라구요혹시 그뒤에 또 자동이체닌 걸려있는통장도압류될까요?채권소멸확인은 어디서해야하나요?전문가분들
20년다되가는부채가 채권소멸된줄알고있엇는데통장압류가들어왓습니다.통장을 여러개쓰고있는데 그중 제일안쓰는통장이더라구요혹시 그뒤에 또 자동이체닌 걸려있는통장도압류될까요?채권소멸확인은 어디서해야하나요?전문가분들 답변부탁드려요광고나 장난댓글은 정중히 사양할게요감사합니다
밀려오는 채무로 인해 갑작스럽게 통장 압류라는 상황을 마주하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년 가까이 된 부채가 채권소멸된 줄 알았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압류가 들어오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질문자님께서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20년 가까이 된 부채가 통장 압류로 이어진 상황에서 다른 통장도 압류될 가능성,
채권소멸 확인 방법,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장 압류와 다른 통장 압류 가능성
현재 질문자님께서 사용 중이던 통장 중 하나에 압류가 들어왔고, 그 통장이 자주 사용하지 않던
통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해당 통장에서 인출이나 자동이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질문하신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다른 통장도 압류될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다른 계좌 정보를 알고 있다면 추가로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라면, 채권 회수 과정에서 추가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다른 통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법원에 추가 집행을 신청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다른 통장이 즉시 압류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방심하기보다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권소멸 확인 방법
질문자님께서 20년 가까이 된 부채가 채권소멸된 줄 아셨다고 하셨는데,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경우 5년(상사채권은 3년)이며, 채권자가 시효 만료 전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로 금융기관의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기관이므로,
이번 압류는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크레딧” 서비스나 신용정보회사
(예: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를 통해 본인의 채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과 채권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현재 통장 압류로 인해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다른 통장이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압류된 통장의 경우 압류 금액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하시면 185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회 일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가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채무라면,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채권의 발생 시점, 채권자, 그리고 시효 중단 여부(소송, 압류 등)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통장 압류와 채권자의 추심을 막고,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특히 현재 통장 압류로 인해 다른 통장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걱정되시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을 통해 추가 압류를 막고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과 원금의 일부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는 20년 가까이 된 부채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통장 압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구성(예: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이나 채무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오래된 채무라면,
주로 금융기관의 무담보 대출이나 신용카드 채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예상되는 채무 유형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입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금융기관 채무로 보이며, 이는 대부분 무담보 채무로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세금이나 담보대출 관련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채무 구성을 알기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세후 월 180만 원, 채무는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3,686만 7,488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2,811만 2,480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채무 내역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 내역을 조회하고,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과 상태를 확인하세요.
특히 20년 가까이 된 채무가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 확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압류 대응
현재 압류된 통장의 경우, 185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해
일시 인출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통해 추가 압류를 막고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많이 놀라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채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질문자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더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