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구속됐다. 이재명은 언제 구속될 것인가?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7월 9일 밤, 법원은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사상 초유의 두 번째 구속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정치적 보복성 수사라는 비판 속에 진행된 결정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내란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도 없었다. 평화적으로 해제된 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중잣대다.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삭감 등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헌정질서 문란행위는 단죄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해 국정운영을 원천 봉쇄했던 대통령의 특활비는, 정작 이재명이 용산에 들어서자 "운영상 어려움"을 핑계로 특활비 부활을 추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조차 이를 두고 “입장이 바뀌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노골적인 권력 찬탈 시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주변에는 죽거나 구속된 인물들이 즐비하다. 대장동·백현동·성남 FC·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기소만 되었을 뿐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다. 단식과 국회 방탄, 재판 불출석, 정치적 언설로 법망을 피해 가는 모습은 사법정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법의 관용이 특정 정치인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특권이다. 법치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지금, 윤석열은 구속됐고, 이재명은 여전히 자유롭다. 이제 묻는다. 이재명은 언제 구속되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그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

※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윤여연 (010-4381-8150)

송학 해학장터

《정체가 뭔가?》

●2018년 2월 9일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충격적 발언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세계를 향해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신영복은 김일성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지하간첩 조직인 통혁당의 주모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신영복을 문재인은 "제가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는 곧 간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2024년 1월 19일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서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를 개발한 김정일에 대해 '우리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적국인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6월 4일 신임 국정원장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을 지명했습니다.

이종석은 친북주의자로 '내재적 접근법'을 주창했던 인물입니다.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북한 내부의 논리와 체제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거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친북적 사상을 드러낸 게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이종석을 "이론적, 신념적 친북 종북 학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이재명은 국가 정보 총책임자 자리인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박지원, 박선원도 모자라 더러 내놓고 친북ㆍ 종북주의자를 정보 수장자리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종북주의자에게 맡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국내 보안, 해외 정보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최정예 정보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이 북한에 대한 특정 시각을 가진 인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대북 정책 방향 또는 정보 분석의 객관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정원장의 역할이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석의 과거 행적과 이념적 지향점에 비춰볼 때 이종석의 국정원장 임명은 매우 위험한 인사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을 지명했습니다.

김영훈도 문재인, 이재명, 이종석 못지않은 친북ㆍ종북적 인물입니다.

김영훈은 철도노조 위원장이던 지난 2004년, 북한을 방문한 뒤 한 매체에 이런 글을 기고합니다.

'평양의 봄'이라는 제목의 방북기에서 김영훈은 북한을 '또 하나의 조국인 이북' '또 하나의 조국'으로 여러 차례 적시합니다.

이는 적국인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영훈은 전쟁광기에 빠진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영훈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 나쁜 것이라는 등식화를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며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한술 더 떠 북한에 대한 '연북의식'을 강조한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북'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의 친북, 종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김영훈은 과거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통일교과서를 발간해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송학이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좌파정권의 연방제 통일의 마무리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서명한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좋아하는 통일전략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한 통일 안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로 1973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좀 더 느슨한 수준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후 김대중 정권 때 남한과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노무현, 문재인도 북한을 방문해 연방제 통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 통일정책에 '계승' 하겠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지적하지만 낮은 단계연방제는 북한이 원하는 통일입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재명 정권은 이를 완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속도면 내년 또는 후년경에 '연방제 통일'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려되는 일들이 실제 이 정권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국가 정보원 해체.

2) 보수언론 및 재벌 세무조사 등 탄압.

3) 재벌해체 및 보수언론 허가취소 본격화.

4) 주한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5) 주한미군 분담비 조정불가로 한미갈등 유발.

6) 주식시장 붕괴 및 외국자본 빠지기 시작.

7) 보수언론과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압.

8) 개헌을 빌미로 헌법개정(남북공동 1:1 투표권 전제로 한 연방제통일조항 합의)

9) 한미상호방위조약 해지 후 국회 본회의 날치기 통과.

10)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조세상으로 경제 급속한 추락.

11) 낮은 단계연방제에 따른 통일의회 수립 및 남북동수 투표권에 따른 선거절차 합의 추진.

12) 보수 등 시위에 따른 강경진압으로 계엄유도.

13) 연방제 대통령 선출 작업.

14) 김정은 시대 돌입 시 대한민국 소멸.

구체적 현실은 밝힐 수 없지만 이재명 정권은 상당히 서두릅니다.

출범 한 달 만에 위험한 길을 보란 듯이 가고 있는데 모두가 넋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할 국민의힘은 천하태평 내전만 벌입니다.

나라가 공산화되건 망하건 나와는 알 바 없다면 몰라도 아니라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현실은 주사파도, 개딸도 종북세력도 결과는 다 피해자로 남을 겁니다.

전 세계서 미군이 철수한 나라들은 모두 공산화가 됐거나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종북좌파들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청년들이여.

2025. 7. 13. 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