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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과 해외여행에 대한 영향 안녕하세요..제가 9월경에 약식명령을받아 벌금형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다 내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과 해외여행에 대한 영향 안녕하세요..제가 9월경에 약식명령을받아 벌금형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다 내고
안녕하세요..제가 9월경에 약식명령을받아 벌금형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다 내고 수강명령도 다 들었습니다.. 1. 혹시 벌금형전과가 해외여행을 못가게될까요?예를들어 신혼여행을간다거나 친구들이랑 나중에 놀러간다고했을때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어디선가 듣기로는 단기정도는 문제없을거라고는 하는데 변호사님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2. 혹시 벌금형 제가알기로 실효기간 2년이라고하는데 2년동안 해외여행을 못가게 되는건가요? 변호사님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