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모르고살다가 요즘 나라가 시끄러워져서 저절로 관심이가게된 20대입니다순수하게 몰라서
안녕하세요 제대로 모르고살다가 요즘 나라가 시끄러워져서 저절로 관심이가게된 20대입니다순수하게 몰라서 질문드리는거니 물론 본인이 지지하는곳을 디스하거나 그렇게 들리실수도있는데 제가 그걸 노리고 질문드리는게 아니라는걸 먼저 말씀드려요일단 저는 입문한지얼마안됐고 정치는 완전 모릅니다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흘러왔고 진보가어떻고 보수가어떻다라는거만 알고있습니다.일단 좀 질문이 두루뭉술할수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옛날 전쟁부터해서 미국의도움을 많이받아서 여기까지 이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민주당 이쪽은 중국 북한쪽을 좋아하는거같은데 이부분에서부터 일단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분명 과거부터 도움을 준건 미국이고중국 북한은 도발에 트러블까지많았던걸로 아는데 왜 사람들이 민주당대통령을 뽑는지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제가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기도하고어느 성향을 지지하기이전에 주적은 북한이고 중국이랑도 사이가안좋은데.. 만약 윤대통령때 계엄이 순수하게 올바른쪽으로 성공했더라면좀더 친미 반중으로 예전부터 잘 지내온 미국과 우호하게 할수있을거같은데 요즘보면 나토불참도 그렇고 정상회담도 안하는거보면확실하게 미국이랑 멀어지고 중국 북한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건지 안그래도 중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건강보험 부동산등 손해보고있는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는 그런걸 다 안고가려고 하는건지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무조건적으로 니생각이 나쁘다 뭐가옳다 하는건 좋지않다고 생갓해요 저는 군대도다녀왔고 안보교육도 받았기때문에 더 이렇게 생각이 드는건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실수있는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민주당이 무조건 친북, 친중이고......인게 아닙니다.
국제 외교...그러니까 나라간의 관계는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냐 아니냐'의 문제지....그러니 어쩔땐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쩔땐 생판 원수처럼 되기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2차대전때를 생각해보면, 나치 독일에 맞서 소련, 중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게 미국입니다. 근데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면서 2차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과 소련/중국은 등을 돌리고 '체제 선전'을 시작하면서 '냉전'이 시작됐죠. 그 냉전과 김일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선 '한국전쟁'이 일어난거고.....
한국전쟁이 단순히 '나쁜' 김일성에 의해 벌어지고, '착하고 좋은' 미국이 도와준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좋은 나라라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공산당의 확장을 막기 위해 마침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은 한국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강대국인 나라는 속된 말로 '줄을 잘 타야' 합니다. 이쪽 나라가 우리를 위협한다...싶으면 저쪽 나라랑 손을 잡아야 하고, 저쪽 나라가 우리를 홀대한다...싶으면 이쪽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하고....하는 식으로 '우리 만으로는 약하니 다른 나라 들과 줄타기를 해서 그걸 보충하는' 식의 외교가 필요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건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곳'이라서지, '미국이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에 필요하니 중요하게 여기는거지...단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니네 부자나라인데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너무 적다. 앞으로 9배 더 내라'같은 소리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단순히 '북한이랑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자'라는 식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당장 우리나라 경제 박살나요...북한이랑 각을 세우면서 언제 전쟁날지 모를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 쟤네 분위기 엄청 험악하고 막 당장 싸울 분위긴데 그럼 우리가 투자한 기업/공장 들도 다 작살나잖아? 그럼 투자한 돈 다 빼가야겠다' 생각할테죠. 중국이랑 척을 지고 '우리 이제 늬들이랑 안놀아' 하면 당장 물가부터 치솟을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수입의 20% 정도가 중국이고, 단일 시장으로는 중국이 최대 시장이에요. 중국이랑 등지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 5개 중에 1개는 물건을 팔 곳이 없어지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싼 재료/물건 들이 사라지면 물가도 많이 오르겠죠......
민주당은 '북한이랑 날을 세우고, 중국이랑 등져봐야 현재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안되니 적당히 달래주면서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자'는거지, '무조건 북한과 중국을 빨아주고 미국이랑 거리두자'가 아니에요....실제로 국방비 증가 추세를 봐도 이명박, 박근혜때 3~5% 증가하다가 문재인때 7~8%증가하고 윤석열때 다시 3~4%로 내려왔어요. 민주당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진짜 빨갱이고 친중이면 왜 국방비를 올려요? 심지어 문재인 때는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돈 쓸곳이 많았는데?
그리고 '계엄이 올바르게 작동했더라면'이라는 생각자체가 엄청 위험한거에요. 애초에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은 '법에서 정한 범위 밖에서 벌인 계엄' 즉 '법을 어긴 행위'라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이럴 땐 법을 어기고 맘대로 해도 된다, 수단이야 어찌됐건 좌우간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다'라고 할거면 법은 뭐하러 존재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에 기반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인데, 헌법 자체가 필요없어져버리고, 권력자가 암튼 좋은 결과를 위해 맘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면 더이상 국민이 주인이 아니게 되는데? '법을 어기고 일으킨 계엄' 자체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서 처벌을 하는거고, 그렇게 법을 어기면 '대통령이라도 탄핵당하고 처벌받는다'는걸 보여주기에 세계적으로 한국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까지 표현하는건데.......
게다가 '순수하게 올바르게' 진행되는 권력은 없어요...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인물이라도 절대적이고 무제한인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부패한다고 주장한 정치가 액튼의 말도 있지만....'인간'이라는건 무제한의 권력을 쥐면 반드시 썩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처럼...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이고 무제한의 권력을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정당이 갖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삼권분립을 하고, 정당도 생기고, 선거도 하고...하는거에요. 누군가 대단히 잘난 한 사람이 독재를 하기보다는 멍청한 대중이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는게 '민주주의'고......
나토 참석의 경우엔....우리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닌데 왜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북미와 유럽이 자기들의 방어와 당시 소련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항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곳이고, 우리랑은 이역만리 떨어진 나라들의 방위조약기구 회담에 왜 우리나라가 굳이 '반드시' 참가해야해요? 우리가 참석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라면 참석을 해야겠지만, 안그래도 트럼프가 유럽에도,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올린다고 압력주고 있는 마당인데 이럴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늬들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해 둔게 있다'고 해야지, '아이고~ 미국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돈 드려야죠 ㅎㅎ'하고 기어들어가면 그게 노예지 국가간의 외교인가요....
북한과 중국은 우리와 다른 체제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적'인건 맞습니다. 근데 당장 전쟁을 할게 아니라면 적어도 겉으로 만이라도 친하게 지내는척 하면서 지내야 평화가 유지되는거에요. '적이니까 무조건 싸워야해'하면 전쟁 말고는 답이 없는데 중국이랑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군사강국(중국/러시아 물량, 북한 핵, 일본 첨단 병력....)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애초에 우리나라의 전략은 '우리가 늬들을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만, 늬들이 우리한테 찝적대면 우리가 죽더라도 늬들이 나라구실 못하도록 팔 다리 하나는 확실히 끊어놓겠다'는 각오로 쉽게 못건드리도록 군사력을 키우는거지, '적대국들이랑은 상종도 안한다'는 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들은 별로 없어요....상종을 안해도 상관없는 나라라면 몰라도, 북한이 깽판치면 당장 우리나라 주식부터 출렁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도망가고, 중국의 수입/수출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흔들리는데....당장 몇년 전에도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소수가 없어져서 막 주유소에서 줄서서 사고 가격이 10배로 뛰고 그래도 못구해서 화물차나 버스들이 운행을 못해서 택배 등의 물류도 대란이 터졌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는 그냥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처럼 '아, 저 ㅅㄲ, ㅈ나 ㅈ같아서 안본다'하고 손절하면 그만이 아니에요....'니가 ㅈ같지만 그래도 너랑 손절하면 내가 곤란하니 적당히 기분은 맞춰준다'는거지....미국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살 만한 나라들이야 맘대로 깽판을 쳐도 상관없겠지만 우리처럼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데다 주변국들이 대부분 세계적으로 한따까리 하는 놈들이면 적당히 이쪽저쪽에 비위를 맞춰주면서 살아야지...그런게 '외교'인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