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난 12월,환전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며,이에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 시 법적 구제 첫걸음

①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문자·카톡 기록 등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 ‘금융피해신고센터’에도 접수하면,추가적인 자금 유출 방지 및 기존 피해금 환급 가능성과 관련해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환전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방안

① 사기 범행에 이용된 환전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거나,개인정보, 계좌정보 등 일부라도 확보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 특정에 어려움이 크므로, 수사 진행 현황을 경찰에 수시로 확인하고,운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③ 사기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환전요청 내역, 운영자와의 대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3.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

①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명시가 필요합니다.

②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특정될 경우,저금리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신청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③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및 자금동결을 신속히 부탁드려야 합니다.

✔️ 4. 피해금 환급 및 보전 절차

① 피해구제 신청은 거래 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 가능합니다.은행은 ‘피해금 환급심의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또는 전액 환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금융사기 피해 공탁금 반환 신청 역시 별도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시, 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분

준비 서류

주체

경찰 신고

입출금 내역/통장/대화기록

본인

금융감독원 신고

피해내역 상세자료

본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서/증거자료

본인 또는 대리인

형사고소

고소장/증거

본인 또는 대리인

피해금 환급 신청

계좌거래내역/신분증

본인

공탁금 반환

피해확인서 등

본인

✔️ 5. 승소 및 실질적 구제를 위한 추가 권고

① 변호사 선임 시, 범죄수익 환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정하시면,민사·형사 절차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검색영장 발부 등 수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피해금 보존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보이스피싱 자금이 해킹·대포통장 등 다수 계좌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계좌추적 영장청구 등 일련의 절차에 입회 또는 협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 후에는 경찰 및 금융감독원 신고와 형사 및 민사상 소송 절차를 동시에 신속히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객관적 증거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실질적 환급 및 배상 받으려는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경제적 손실로 인해 큰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으셨을 것입니다.법률의 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부디 작은 희망도 놓지 마시길 바라며,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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