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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놀러같었는데 불법 펍이였다고 검찰조사받는다는데 타지에 혼자 와서 심심하구해서 술마시다 유트브 보구 몇번 홀덤펍을 몇
타지에 혼자 와서 심심하구해서 술마시다 유트브 보구 몇번 홀덤펍을 몇 번같는데 200만원(환전이나 그런거 받은적은 한번도 없구요 ㅠㅠ)  정도 썼구요 이건아니다 싶어서 안같는데 1년이 넘어서 거기가 불법펍이라구 신고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같다고 요번에 검찰로 넘어같다구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지역에 홀로 계시면서 외로움에 홀덤펍을 이용하셨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고, 환전을 받으신 적은 없다고 하시니, 이 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셨으니,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1. 사건의 성격 이해: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이용: 홀덤펍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했다면, 이는 불법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 운영자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게 되고, 이용자는 도박 혐의를 받게 됩니다.
환전 여부의 중요성: 환전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 오락을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고 다시 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였다면, 실질적으로 환전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예상되는 처벌 및 양형 고려 요소:
도박죄: 형법 (도박)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요소:
초범: 도박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도박 금액 및 횟수: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습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전 미수: 실제 돈을 따서 환전한 적이 없다는 점은 도박의 목적이 크지 않았음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는 절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 타지에서 외로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홀덤펍을 찾게 되었다는 점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검찰 조사 및 재판 대비: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기: 검찰 조사 시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진술: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증거 확보: 만약 칩 구매 내역이나 결제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실제 환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도박임을 알고도 참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요약 및 조치 사항:
1) 가장 시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2)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환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3) 앞으로의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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