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요약내용 적어두겠습니다제목이짤려 마저작성하면 판결문을받고 원고 일부승이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이유는 제가청구한금액을 일부소명하지못하여 일부만인정되어 그렇습니다작년폭행사건으로인해 경찰에사건조사를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넘어갔습니다상대는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라는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나왔지요 처벌도아닙니다벌금도없었으며 보호관찰?이렇게나왔던걸로기억하네요 이과정에서 형사조정도 결렬되었고저는 차량파손금액과 폭행에관한 피해보상을 전혀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였고긴과정끝에 결국 원고 일부승이라는 판결이나왔어요 판결문에는 가집행할수있다라는 항목이있엇으며피고측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어쩌실생각이냐 연락을하니 아들과얘기해보고 답변을준다고한후2주동안 답변이없길래 전화를다시해보니 연락처를 차단을당했더군요 이후이것저것 검색해보며 이과정에서 추심과정에서 번번하게발생하는일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사람이 너무많아 이런사례 저런사례가있다는것도 알게되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와중에재산조회신청과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주등재신청등 이러한것들이있다는걸알게되어서 신청을해보려합니다 첫번째로 저는 피고가너무 괘씸하여 이상황을 쉽게끝내고싶지않습니다 사람은 죄를지었으면 응당 벌을받아야하는데 피고는 자긴형사건에서 죄를받았으며 판사님께 돈이없어 생계유지가어렵다는둥 갖은핑계거리로 거짓진술을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짓인지몰랐으나 나중에번호를알고나서 거짓인지 알게되었습니다 골프,볼링,여행등 수시로다녀가며 뽐내고 자랑하며사는사람인데 판사님께진술한내용은 월세도못내서 밖에나안게생겼다둥)지난 1년을 저를너무괴롭히고 힘들게하였던사람입니다 물론 제대로된 사과도 듣지못하였지요 여기까지가 현재진행형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선생님들1. 재산조회신청하고(15~20만원의 비용이 든다하더라구요) 그결과를바탕으로 상대방의 계좌등을 압류할수있는지2. 재산명시신청을 신청하면 법원에와서 판사님께 선서하고 재산을밝혀야한다는데 거짓으로 많이들한다하던데 감치를목적으로 수시로귀찮게 법원출석하게할수있는지?3. 6개월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할생각인데 판결문만으로도 신청이가능한지 아니면법원에서 다른서류가필요한건지4. 위상황들을 진행하였을때 발생하는비용들은 제사비로처음엔 내야하겠지만 나중에돌려받을수있는건지5.3번항목의 질문에 피고측이 압박을못이겨 돈을준다하더라도 제가최소를안해주고 웃돈을받게끔 상황을 만들수있는지 등이 궁급합니다또위방법이아니더라도 현명하게 복수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산조회 신청 후 압류 가능 여부: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예: 계좌, 부동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압류가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압류를 진행하려면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과 감치: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피고에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치는 사례가 드물고 자주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보통은 판결문과 채무자의 미이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하면, 피고가 실제로 명부에 등재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4.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 비용은 원고가 선급해야 하며,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로 판결 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5.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저 금액이 아닌 웃돈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합의를 원할 경우 그 합의에서 최소 금액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합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법적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부분은 재판에서 승소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수의 방법에 대한 생각: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매우 괘씸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나 직접적인 복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이 길고 힘들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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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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