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이 말이 정답처럼 느껴지는 이유? 촉법, 범죄자에대한 인권존중 등을 이유로 법죄가 더 지능화 되고 잔인성화
촉법, 범죄자에대한 인권존중 등을 이유로 법죄가 더 지능화 되고 잔인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처벌이 약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이들에게 피해자의 아픔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법 개정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이런 못된, 잘못된 사고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어떤가요?
"악법도 법이다"는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고대 로마의 격언(Dura lex, sed lex)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법의 안정성과 사회적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실증주의자들이 지지합니다. 1 2
주요 쟁점
찬성 의견
법의 안정성 훼손 방지를 위해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의 자의적 무효화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악법의 기준은 주관적이며, 개인 판단에 따라 법이 무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반대 의견
악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법의 본질인 정의 실현에 반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악법으로 간주됩니다. 1
소크라테스와 오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실정법주의를 강조하며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왜곡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3 4
결론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는 법의 형식적 효력을 인정하되,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