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거래나 제안을 받으셨으나,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황, 거래 상대방, 거래 방식, 계약 내용 등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아, 일반적인 사기 판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죄의 법적 성립 요건 및 주요 판단 기준

①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나 메시지, 통화 녹취 등에서 허위나 과장된 사실이 이용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애초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이나 물품을 편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2.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보존 방법

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문서를 주고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② 은행 입금·송금 내역, 통신내역, 계약서 사본 등 구체적인 자료가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거래 일시, 금액, 목적, 상대방 인적 사항 등 상세 내역까지 정리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3. 향후 대응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① 사기혐의가 명확하다 판단되면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③ 사적인 협박, 협의 등 자력구제 시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4. 사기 판단 및 절차 정리

판단요소

필요증거

주요 대응절차

거짓말 및 기망행위

통신내역, 문자

형사 고소

금전·재산 편취

은행거래내역

민사소송(손해배상)

피해 발생 여부

계약서, 영수증

증거수집 및 보존

거래상대 신원

신분증 사본

수사기관 신고

계약조건 불이행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기타 특이점

녹취록

법률상담

5. 마무리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불안과 고민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 있으나,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와 엄정한 기준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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