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스토킹과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필요 서류, 증거 확보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스토킹 협박 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① 스토킹 및 협박 행위자는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형법상 협박죄 모두로 처벌 대상입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스토킹 협박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

①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 진술 녹취 등 협박성 발언이나 스토킹 행위가 담긴 자료가 중요합니다.

②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 스토킹 장면이 촬영됐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상해 또는 정신적 피해 증명 의료기관의 진단서(신체적 피해), 심리상담 기록(정신적 피해)도 중요 증거입니다.

④ 경찰서 방문 시 피해 사실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법률적 지원

①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 즉시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및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 고소장 작성 실제 있었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담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 4. 예상되는 형사절차 및 손해배상청구

① 스토킹처벌법 위반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② 협박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피해(심각한 정신적 고통 등) 발생 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준비 서류

주요 자격요건

경찰 신고

협박·스토킹 증거

스토킹 피해 사실

임시조치 신청

의료 진단서·상담기록

접근·연락금지 필요성

형사 고소장

구체적 피해 진술·자료

명확한 행위·피해 내역

손해배상 소송

치료비 등 영수증

실질적 피해 입증

가처분 신청

해당 행위증거

재발 위험성

변호사 자문

사안별 서류 일람

사건 특성에 따라 상이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스토킹·협박 피해 시 신속히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② 문자, 통화녹음, CCTV,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됩니다. ③ 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긴급 보호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④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질문자님께서 겪고계신 두려움과 불안에 깊이 공감합니다.엄격한 법적 절차와 구체적 대책으로 반드시 자신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용기 내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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