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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얼마정도 들까요 지금 변호사로 통해 개인회생 중인데 돈이 너무
개인회생 얼마정도 들까요 지금 변호사로 통해 개인회생 중인데 돈이 너무 나가서요..감당하기 힘드네요... 미납중인데..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면서 비용과 미납으로 인해 많이 힘드신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서도 생활비와 수임료까지 부담이 되니 얼마나 버거우실지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시는 모습은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 변호사 비용(수임료)과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개인회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수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그리고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이시니, 초기 계약서에 명시된 수임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임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분납 조건이나 금액 조정을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를 6개월 정도 분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기각 시 환불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지출된 비용과 남은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변제금 미납 문제
개인회생 중 변제금이 미납된 상황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아직 해결 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면 회생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6-8회 미납 시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납 중이시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면 기존 회생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소득과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므로,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대체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의정부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도 금지명령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지명령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 독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질문자님께서 변제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우선 현재 변제금 미납 회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이 3회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6-8회 이상 미납 시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재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 조정
가능성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준비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거나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제금이 새롭게 산정되므로,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신청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사의 추심 전화를 막기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시 의뢰할 법률사무소에 채무자대리인을 병행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만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구성(채무 종류, 금액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정확한 채무 구성을 알기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세후 소득 180만 원,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미납 변제금 확인 및 납부 계획
현재 미납된 변제금 회차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3회 이내로 유지하도록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미납이 6회 이상이라면 즉시 항고를 준비하거나 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채무 상황 점검
현재 소득과 채무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채증명서를 통해 남은 채무를 확인하고,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재신청 가능성을 높이세요.
4.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채권사의 추심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사무소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병행 요청하여 추심 전화를
차단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변제금과 수임료 부담이 크니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개인회생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고,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재신청이나 조정을 통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질문자님의 노력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