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피해자는 b이고 a와b 둘이서 예약을 같이 할 경우의 a가 직접
피해자는 b이고 a와b 둘이서 예약을 같이 할 경우의 a가 직접 예약한 명의자이고 b는 비용부담만 같이 한 상태이나 호텔 예약 명의자는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비용만 같이 부담하여 2인으로 예약한 경우 제 3자가 호텔 객실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명의자가 아닌 같은 객실을 예약한 b에게도 적용 되나요? 아니면 a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주거침입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