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당사자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분들까지 괜히 휘말릴까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훨씬 명확해지실 거예요.

1. 사기결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

혼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혼 여부, 자녀 존재 등)을 고의로 숨겼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 ‘사기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혼인취소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친구들이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방조죄·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속임수에 가담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결혼 사기 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은 정도로는 형법상 방조죄나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친구들이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민사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 청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배우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3자인 친구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친구가 혼인을 속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여행을 다니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정리하면

사기혼인은 당사자 문제이지, 주변 친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소나 위자료 청구 대상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본인입니다.

친구 입장에서 괜히 괴롭거나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까지 책임이 넘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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