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조치 중 ‘1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만, 사안의 경중과 절차에 맞춘 대응만 갖추면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가늠하시고, 목표가 “1호로의 감경”인지, “1호를 넘어 실효적 보호조치 확보”인지를 먼저 정하시길 권합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는 ‘서면사과’이며, 통상 가장 경미한 제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호 단독 조치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 아니나, 각 시도교육청 지침과 적용 시점에 따라 운영 세부가 다를 수 있어 통지서 기준으로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측이라면 목표를 1호 또는 1·2호 병과로 설정해 학생부 불기재 구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피해 측이라면 1호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병과, 피해학생 분리 및 보호조치, 치료비 전액 선지급 및 손해배상 합의서의 명문화까지 패키지로 요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질문자님께서는 조기 사실 인정과 피해회복 중심의 감경 포인트를 치밀하게 쌓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지 않을 사안이라면 위원회 이전에 피해회복 합의서를 체결하고 치료비·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선지급하며, 사과문과 반성문을 진술서와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선이수하고 수료확인서를 첨부하면 재범가능성 낮음과 교육적 개선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술은 사건 경위의 일관성, 구체적 반성 사유, 재발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표현은 책임수용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경미성 근거를 객관화하십시오. 상해의 정도, 지속기간, 반복성 부재, 선도관 개입 이력, 또래관계 맥락, 도발·상호 충돌 여부 등 형량요소를 사실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섯째, 절차상 하자와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면 15일 내 재심을 준비합니다. 사실오인, 방어권 침해, 조사기록의 증거능력 문제, 양형불균형을 쟁점화하면 1호 또는 1·2호로의 감경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신 질문자님께서는 실효성 있는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서면사과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면 접촉·협박·보복금지의 즉시 부과를 요청하고, 분리조치의 주체와 방식, 기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 심리상담비, 학업결손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지급기한·지급방법·지연 시 이행방법까지 조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호로 종결될 소지가 있는 경미 사안이라도, 형사절차(모욕, 협박, 상해, 강요 등)나 민사손해배상은 별개로 병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와 무관하게 증거를 보전하고 소멸시효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회 대응은 기록전쟁입니다. 대화기록, 단체대화방 로그, 교내 CCTV 확보 요청서, 보건실·상담실 이용기록, 담임·생활지도부 면담메모, 학부모 간 통화기록과 문자, 상처 사진과 진단서 등을 사건 연표에 따라 배열해 제출하십시오. 서면은 감정 서술을 줄이고 사실과 증거의 대응표 구조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석심의에서는 질문유도에 휘둘리지 말고, 논점 외 확장을 차단하며, 쟁점을 사실관계, 경미성, 피해회복, 재발방지 4축으로 고정하십시오.

결정 통지 후에는 15일 내 시도교육청 재심을 통해 사실오인, 절차위반,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학생부 기재나 불이익의 일시 정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긴급성·회복곤란성 소명이 관건이므로 학생부 기재 예정 시점, 전학·출석정지의 학업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학생부 기재와 삭제 문제는 민감합니다. 통상 경미 조치의 미기재 구간을 노리는 전략과, 기재 시 졸업 후 일정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가능성을 병행 검토합니다. 다만 학교 재량과 시도지침 차가 존재하므로, 통지 문구, 학생부 민원처리 절차, 열람기록을 교차 확인해 차후 분쟁의 빌미를 없애야 합니다.

상황이 마음을 크게 흔들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절차는 차갑지만, 그 절차 속에 질문자님의 목소리와 기록을 섬세히 담아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정리 하나, 근거 하나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꾸준함이 안전과 회복,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이 지칠 땐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한 문장씩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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