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상황에서 느끼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향후 대응에 대한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는 선택지를 정리하여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법에서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기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이혼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상간자에게는 혼인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금액이 감액되거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상간자의 인식 여부 입증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관계의 기간과 노골성, 노출 정도, 가정에 미친 파급, 자녀 유무, 사후 태도와 반성 유무 등 종합 요소로 증감합니다. 불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뒷받침하면 상향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인지 시점과 진행 일정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입증 전략은 정교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우월한 개연성’ 기준이므로 직접증거가 부족해도 간접사실의 정합적 결합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질문자님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합니다. 다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 장치 설치, 카메라 촬영은 위법입니다.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캡처는 원본성, 변경가능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 포렌식 감정서나 통신사 이용내역, 클라우드 백업 로그 등 보강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사용내역, 숙박·식당 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 차량 하이패스 통행기록, 출입·주차 CCTV 등 간접자료는 시간대와 동선의 일치성을 통해 결합하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 무단접속, 휴대폰 잠금해제 시도, 위치추적기 부착, 사설해킹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치가 크더라도 위법수집이면 형사 리스크와 함께 민사에서 신빙성 훼손의 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법원을 통한 강제적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증거보전신청으로 상대방 휴대폰,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 멸실 우려가 있는 증거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카드사, 숙박업소, 회사 등 제3자 보유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사실조회 신청으로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통화내역의 외형정보 등 간접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내용증명으로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고지하고 손해배상 및 접촉금지를 요구하면, 이후 소송에서 악의성 및 반성 부재를 부각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다만 금전 지급을 강요하며 형사고소를 빌미로 위협하면 공갈·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중하되 단호한 법률적 근거 중심의 통지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전략의 축은 책임 귀속,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기여도, 위자료, 양육권 구조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자료 항목에서 불륜 책임을 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최고이익’ 원칙에 맞춰 현재 돌봄 실태, 주 양육자 적합성을 구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되나, 질문자님께서 청구권자라면 혼인파탄 사유 입증으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할 경우에도 합의서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접촉금지와 2차 가해 금지, 위반 시 위약벌 등 조항을 정교하게 반영해 추후 분쟁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지인에게 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대면 과정에서 고성, 폭행·협박, 물건 파손, 위치추적기 부착, 불법촬영, 비밀번호 무단해제 등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지속 접촉하거나 위협·감시를 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과 손해배상, 향후 접촉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공증하면 집행력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현재 확보 가능한 합법 증거를 목록화하고 원본성 보전을 위한 복제 및 보관 체계를 갖춥니다. 둘째,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한 타깃 자료를 특정하여 법원 절차로 보완합니다. 셋째, 내용증명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고지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중단시키는 한편 협상 여지를 열어둡니다. 넷째, 협상 결렬 또는 불성실 대응 시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배우자 상대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를 병행 제기합니다. 다섯째, 소송 중 감정적 대응을 철저히 절제하여 상대방이 역고소의 단초를 잡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상처의 깊이만큼 앞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별의 방식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단을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절차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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