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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현재 있나요? 그리고 일본 형법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그리고 일본 형법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일본도 없으나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 경우 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