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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및 고소 집안이 보수적인 데다가 성병이 무서우니까 결혼하고 남편이 첫 섹스 상대입니다.
집안이 보수적인 데다가 성병이 무서우니까 결혼하고 남편이 첫 섹스 상대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랑 제 가족을 기만했더라고요. 분명 우리 가족에게는 그동안 성경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게이 사이트에서 섹스 구하는 글과 사진들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이혼하고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새끼 패 죽이고 싶은데 분을 삭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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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기만행위로 인한 이혼 및 고소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가능성: 남편분께서 성적인 과거를 속인 기만행위는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께서 찾으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남편분이 성적인 과거를 속인 사실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성적인 과거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 (위자료): 비록 사기죄 고소는 어렵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의 기만행위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남편분의 기만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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